무단퇴사 임금체불, ‘260만원’ 전액 받은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일반 노무법인과 달리 박찬욱 노무사와 황으뜸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 대표 공인 노무사

🔹 대형로펌 출신,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 전문 노무사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는 대형로펌 출신 TF팀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대상으로, 산업안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금체불,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까?]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무단퇴사 임금체불 → 결과 : ‘260만원’ 전액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중소규모 광고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약 11개월, 일일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반복됐고,

야근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되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업무 외 지시, 인격적 무시에 지친 의뢰인은

정식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대표는 이를 묵살했고,

이후 참다 못해 서면 사직서만 남긴 채 퇴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회사는 “무단으로 퇴사했으니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과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했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무단퇴사와 임금체불은 무관함을 명확히 설명

 

노무사는 퇴사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무단퇴사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일 뿐

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퇴사 방법’만으로는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② 체불임금 명세 정리 및 노동청 진정 접수

 

의뢰인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 당시 메시지, 근무기록 등을 확보하고

체불 내역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체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퇴사 직전 월 급여 1개월분 (약 220만 원)

• 미사용 연차수당 3일치 (약 30만 원)

•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분 일부 (약 10만 원)

 

총 청구액은 약 260만 원 규모였습니다.

 

 

③ 사용자와의 협의 조율 및 법적 경고

 

진정 접수 직후 사용자는 정말 고의는 아니었고,

사정을 오해했다고 해명하며 진정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노무사는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공식 통지했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간접적 조정 압박과 지급 시한 제시로 빠른 결과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진정 접수 후 2주 만에 260만원 전액을 지급받으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 결과 : ‘7일 만에 5,000만원’ 지급]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7일 만에 ‘5,000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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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진정’과 ‘고소’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진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그러나 위 2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해야 하는데요.

 

 

즉, 신속한 임금 지급이 목적이라면, 진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만약 체불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의 태도가 불성실한 상황으로 인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고소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무단퇴사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 → 임금체불 진정 메뉴 활용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 → 상담 후 진정서 제출

​

■ 우편 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출 전 수집해야 하는 필수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근부, 급여입금 내역, 사용자와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기록 등

​

※ 이러한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근로감독관 조사에 유리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퇴사 임금체불, “진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및 시정지시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시정 지시

형사처벌 절차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가능

형사처벌 수위 : 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의사항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노무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 결과 : ‘900만원’ 지급]

 

프리랜서 임금체불, 진정 통해 ‘900만원’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