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 노무사

🔹 대형로펌 출신, 중대재해/산업안전 전문 노무사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부당해고,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할까?]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 결과 : 화해조서 후 합의금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A 회사에 합격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A 회사로 입사하기 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박찬욱 노무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 박찬욱 노무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A 회사가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용을 취소했다는 점과 이에 항변하여 다시 채용한다는 점을 밝혀 잘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노무사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신청도 같이 신청하였고, 관련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그리고 판례도 함께 제출하며 이유서를 꼼꼼히 작성하였는데요.

 

 

그 결과 A 회사에서는 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여겨진다면 이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구제신청서의 사실과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만큼, 신청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통해 근로자의 원상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구제신청 진행 절차

②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③ 사실조사.심문.판정

④ 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대형로펌과 대기업, 공기업, 노동법인 출신 박찬욱 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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