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진정 통해 ‘9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일반 노무법인과 달리 박찬욱 노무사와 황으뜸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 노무사

🔹 대형로펌 출신, 중대재해/산업안전 전문 노무사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는 대형 로펌 출신 TF팀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지급 실무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체불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금체불,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까?]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진정 → 결과 : ‘900만원’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A 헤어샵에 근무하고 있던 미용사로, 그 당시 근무 내내 일을 배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차, 퇴직금 등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찬욱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박찬욱 공인노무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있었던 만큼, 박찬욱 공인노무사를 의뢰인을 도와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물론, 진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억을 되짚어가며,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모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 측에서는 박찬욱 공인노무사가 제기한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서는 약 9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게 되며, 좋은 결과로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 임금체불 → 결과 : ‘4,150만원’ 지급]

 

임금체불 신고방법, ‘4,150만원 전액’ 받은 사례

 

 

[일용직 임금체불 → 결과 : ‘1,300만원’ 지급]

 

임금체불노무사, 진정 통해 ‘1,300만원’ 받은 사례

 

 

[박찬욱 공인노무사의 더 많은 승소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프리랜서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진정’과 ‘고소’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진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그러나 위 2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해야 하는데요.

 

 

즉, 신속한 임금 지급이 목적이라면, 진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만약 체불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의 태도가 불성실한 상황으로 인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고소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진정,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 → 임금체불 진정 메뉴 활용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 → 상담 후 진정서 제출

 

 

 

 

■ 우편 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제출 전 수집해야 하는 필수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근부, 급여입금 내역, 사용자와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기록 등

※ 이러한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근로감독관 조사에 유리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진정,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및 시정지시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시정 지시

 

형사처벌 절차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가능

 

형사처벌 수위 : 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의사항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노무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결과 : ‘합의금’ 지급]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